테크 정책

“자본금 납입 실패”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진출 좌초 위기

“자본금 납입 실패”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진출 좌초 위기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검토2,050억원 규모 자본금 미납 상황 두고 견해차 발생구성 주주 관련해서도 의견 충돌, 제4이통사 또 실패인가 정부가 추진해 온 제4이동통신사업자(이하 제4이통사)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2,050억원에 달하는 자본금 납입에 실패하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 개시를 예고한…

역대급 ‘의대 광풍’에 과학고·영재고·KAIST 이탈자 증가

역대급 ‘의대 광풍’에 과학고·영재고·KAIST 이탈자 증가

최근 4년간 영재학교·과학고 떠난 학생 총 303명KAIST, 지난해 모집 정원의 15.7%인 130명 자퇴안정적이고 고연봉 보장되는 의사 선호 두드러져 과학 영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300명이 넘는 영재학교와 과학고 학생들이 중도 이탈했고 이공계특성화대에 진학했다가 의대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학생도 증가했다. 최근 전 세계가 반도체·AI(인공지능)·우주 등 차세대 첨단산업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개인정보 유출 에스엘바이오텍에 4억원대 과징금 처분, 법원도 “정당한 처벌”

개인정보 유출 에스엘바이오텍에 4억원대 과징금 처분, 법원도 “정당한 처벌”

개인정보 유출 건 처벌 수위↑, 에스엘바이오텍은 4억원대 과징금 받기도카카오도 151억원대 과징금 처분, 정작 공공기관은 ‘최대 20억원’ 수준지나친 과징금 부과에 영세 사업장 부담 확대, “대기업과 단순 비교해선 안 돼” 법원 1심이 관리 부실로 1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에 부과된 4억원대 규모의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민간 기업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커지면서, 업계에선 “중소 사업장에…

[기자수첩] 독일 증권거래소 CEO의 ‘독일 기업은 고물상’ 발언과 테크 산업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는 독일

[기자수첩] 독일 증권거래소 CEO의 ‘독일 기업은 고물상’ 발언과 테크 산업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는 독일

독일 증권거래소 CEO, 독일 기업들의 몰락은 좌파 정책 탓이라 주장해외 투자자들이 과거 일본에 그랬던 것처럼 독일 투자 꺼린다 지적우파 정당 약진한 유럽의회 선거 기간 중 연설 영상 돌면서 화제 골드만삭스 출신의 테오도어 바이머(Theodor Weimer) 독일 증권거래소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한 공식 모임에서 “독일은 개발도상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발언이 담긴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독일 녹색당이…

오픈채팅 해킹이 불붙인 논쟁, 개인정보위-카카오 ‘일련번호’ 두고 대립각

오픈채팅 해킹이 불붙인 논쟁, 개인정보위-카카오 ‘일련번호’ 두고 대립각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151억 부과작년 3월 오픈채팅방 통해 일련번호 유출 적발개인정보위 “일련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후 “일련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카카오에 대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련번호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며, 카카오도 일련번호를 이용자 식별 체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1호 대체거래소 내년 출범, 증권가 ‘IT 인프라 재편’에 분주

국내 1호 대체거래소 내년 출범, 증권가 ‘IT 인프라 재편’에 분주

대체거래소 체제 도입에 맞춰 최선집행 의무기준 마련키움증권은 IT 역량 개발에 승부, 미래에셋은 인력 충원부터실패 전철 피하려면 거래시간 연장 외 차별화된 매력 발굴 필요 최근 증권업계에 대체거래소(ATS)발 자본시장 IT 인프라 재편 바람이 불고 있다. 내년부터 국내 증권시장 초유의 거래소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서 증권사마다 투자자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주문을 실행하는 최선집행의무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새로운 기준을…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 10% 이상 급감, 스타트업 생태계 빨간불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 10% 이상 급감, 스타트업 생태계 빨간불

기술창업 전년비 10% 감소, 고금리 장기화 등 원인스타트업 투자도 2021년 정점 찍고 줄곧 하락세이대로면 벤처생태계 고사 위기, 규제 완화해야 올해 1분기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1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기술창업 감소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에 신산업·딥테크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술기반업종 감소폭↑, 창업 생태계 비상 30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조업과…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도 역대급, 지배구조 위기 속 자금 마련 ‘비상’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도 역대급, 지배구조 위기 속 자금 마련 ‘비상’

서울고법, 최·노 이혼 소송 항소심서 노 손들어줘위자료 20억원·재산 분할 1조3,808억원 지급 판결지분율 낮은 최태원 회장, 지배구조 영향 불가피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에서 크게 뒤집혔다. 재판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 유입’을 언급하며 이를 판결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1조원 넘는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반도체가 경제 살릴 것” 산업연구원, 올해 GDP 전망치 상향 조정

“반도체가 경제 살릴 것” 산업연구원, 올해 GDP 전망치 상향 조정

산업연구원 “올해 한국 경제 2.5% 성장한다”회복기 맞이한 반도체 산업, 수출 견인 기대’반도체 대표 주자’ 삼성전자 둘러싼 변수는 산업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부문의 업황이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든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경제 전반을 견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산업연구원의 낙관적 전망 30일 산업연구원은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발간, 올해 한국의 수출이…

정보 유출 개선책 재촉한 일본, ‘라인 탈취’ 논란 여전하지만 “네이버 책임도 분명 있다”

정보 유출 개선책 재촉한 일본, ‘라인 탈취’ 논란 여전하지만 “네이버 책임도 분명 있다”

개인정보 유출 라인에 일본 압박↑, 개선책 ‘조기 실시’ 요구하기도’라인 탈취’ 의혹 기정사실화했지만, “정보 유출에 대한 죗값은 받아야”신냉전 체제 아래 중요성 커진 개인정보, 한국서도 과징금 최고액 연일 경신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가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재차 압박을 가했다. 네이버와의 기술관계 종료 등 개선책을 조기에 실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국내 업계에선 사실상 라인 탈취를 위해 압박 수위를…

쿠팡 ‘PB 상품 유도’ 의혹 띄운 공정위, 업계선 “알고리즘 보정 대책 효용 있나”

쿠팡 ‘PB 상품 유도’ 의혹 띄운 공정위, 업계선 “알고리즘 보정 대책 효용 있나”

PB 상품 우대 의혹 쿠팡, 최대 5,000억원 과징금 부과 전망업계선 비판 의견, 이준석 당선인도 “시대착오적 정책 판단”‘알고리즘 정상화’ 강조하는 공정위, 알고리즘 보정 의미 있을까 쿠팡의 PB(자체 브랜드) 상품 우대 의혹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내달 초로 다가왔다. 최대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물을 수 있단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업계 일각에선 공정위의 문제 제기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상대적으로…

반도체 전쟁에 26조 지원 띄운 정부, 각국 대규모 보조금 사이 ‘간접 지원’ 효용 있을까

반도체 전쟁에 26조 지원 띄운 정부, 각국 대규모 보조금 사이 ‘간접 지원’ 효용 있을까

반도체 산업 지원 총 26조원, K칩스법 기한도 연장 수순소부장 지원 강화에 기대 나오지만, 일각선 ‘직접 지원’ 필요하단 지적도법인세 부담률 높은 한국 반도체 대기업들, SK는 27.8%·삼성은 18.3% 전 세계적으로 첨단산업 자국 유치 전쟁이 격화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내놨다. 주요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대신 우대 대출과 인프라·인력 양성을 통해 반도체 산업…

난립 태양광에 제동, 신재생 옥석가린다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난립 태양광에 제동, 신재생 옥석가린다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산업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태양광은 축소로 ‘편중 완화’하고 해상풍력은 확대 추진해상풍력 이해관계자 범위 설정 난제, 구체적 제도 나와야 정부가 특정 발전원 쏠림, 난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풍력발전은 인허가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보급을 확대하되 그간 ‘나 홀로’ 성장한 태양광은 향후 입지·계통 여건 등을 까다롭게 들여다…

“공실인데 이자 부담만 눈덩이”, 골칫거리로 전락한 지식산업센터

“공실인데 이자 부담만 눈덩이”, 골칫거리로 전락한 지식산업센터

집값 상승기 지식산업센터 투자 급증했지만부동산 시장 침체·공급 과잉에 공실 급증금감원, ‘새로운 부실 뇌관’ 우려 “점검 나선다” 전국 일대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다. 특히 평택의 경우 ‘삼성전자 효과’로 투자가 기대됐던 곳이지만 최근 마이너스 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가를 밑도는 가격) 매물이 넘쳐나고 있는 데다, 공실도 쌓여가고 있다. 임대료도 큰 폭으로 낮아져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도…

美 상무부, 챗GPT 등 첨단 AI 기술도 中 수출 제한 검토

美 상무부, 챗GPT 등 첨단 AI 기술도 中 수출 제한 검토

미국 정부, 첨단 AI 소프트웨어에 중국 접근 막는다 ‘클로즈드 소스’ AI 모델 수출 제한, 새로운 규제 검토한국, 대만 등 동맹국에 대중국 제재 동참 압박할 수도 미국 정부가 챗GPT 등 첨단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에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가드레일’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견제가 미 통상정책의 최우선 순위며 대중국 투자 등을 통해 얻는 상업적…

한국전력 ‘200조 부채’에 희망퇴직 시행, 최대 1.1억 위로금 추가 지급

한국전력 ‘200조 부채’에 희망퇴직 시행, 최대 1.1억 위로금 추가 지급

위로금 별도 지급, 최대 1억1,000만원재정난 극복 위한 구조조정 일환전사적 인력구조 개편, 효율화 기대 한때 신의 직장으로 불렸던 한국전력공사가 전사적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이번 희망퇴직은 한전 창사 이래 두 번째로 200조원대 부채 등 재무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한전, 6월 희망퇴직 실시 지난달 30일 한국전력은 오는 6월 15일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사)데이터 사이언스 경영학회, AI/데이터 과학으로 수면 관리, 공공 자전거 관리, 혈액 보유량 관리까지 소개

(사)데이터 사이언스 경영학회, AI/데이터 과학으로 수면 관리, 공공 자전거 관리, 혈액 보유량 관리까지 소개

지난 2023년에 설립된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학회 (학회장 최호용 KAIST 교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미나를 개최한다. 학회는 5월 18일(토요일)로 예정된 올해 학회 세미나는 AI 및 데이터 과학을 통한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AI알고리즘의 기업 경영 활용’에 초점을 맞췄으나, 올해들어 기계 설비 쪽에서 AI산업에 대한 관심사가 증대하는 것에 맞춰 시스템 효율화에 맞춘 세미나를 준비했다는…

“자국 기업 또 뺏길라” 정부 파격 지원에 ASML, 네덜란드 내 시설 확장 추진

“자국 기업 또 뺏길라” 정부 파격 지원에 ASML, 네덜란드 내 시설 확장 추진

ASML-에인트호번시 당국, 네덜란드 내 사업 확장 LOI 체결“반이민 정책에 인력 확보 어려워” 해외 이전 시사한 ASML네덜란드 정부 3.7조원 투입해 인프라 정비 약속하며 진정 세계 유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제조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이 해외에 본사를 이전하려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자국 내 대규모 시설 확장에 나선다. 앞서 대형 글로벌 기업의 해외 이전 악몽이 있는 네덜란드 정부의 긴급 지원책에 방향을…

제4인터넷은행 ‘4파전’, 중저신용 대출 위한 자본력과 신용평가 체계가 관건

제4인터넷은행 ‘4파전’, 중저신용 대출 위한 자본력과 신용평가 체계가 관건

금융당국, 조만간 안정·포용성·혁신성 등 새로운 인가기준 마련더존뱅크 신한銀 참여 유력, KCD뱅크·소소뱅크도 투자사 물색보유 데이터 활용, ‘중저신용 대출’ 확대 위한 관리 체계에 초점 제4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향한 각축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4개의 컨소시엄이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낸 가운데 해당 컨소시엄들은 자본력이 탄탄한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파트너로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주요 인가 기준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장을 강조하고…

반도체지원-단통법폐지-제4이통사, 총선 참패로 동력 상실

반도체지원-단통법폐지-제4이통사, 총선 참패로 동력 상실

포스트 총선, 윤 정부 정책 방향 트나반도체 보조금 지원, 법 개정에 먹구름단통법 폐지 등 ICT 정책에도 차질 예상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육성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도 세제 혜택, 산업단지 지원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기조에 맞게 정부도 보조금 지급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는…